| 7월 15일 개통… 서울-춘천 40분대 눈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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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통행요금… 국토해양부, 20일 통행요금 잠정안 발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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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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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8월 착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진 오는 7월 15일 완전 개통된다.
총사업비 2조2천725억원(국고 9천773억원, 민자 1조2천951억원)이 투입돼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된 이 도로는 총길이 61.4㎞(경기 40.8㎞, 서울 0.6㎞, 강원 20㎞)에 4~8차로 규모다.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란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시설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며, 일정기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이 도로를 운영한 후 오는 2039년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 ▲ 서울-춘천 고속도로 노선도.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IC)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중앙고속도로 춘천JCT)를 잇는 61.4km구간으로 교량 103개, 터널 41개를 통과하게 된다. 선동·미사·덕소삼패·화도·서종·설악·강촌·남춘천·조양 등 9개의 진·출입 시설(IC)이 설치돼 있다. | |
앞으로 이 도로가 개통돼 시속 100㎞로 달릴 경우 서울서 춘천까지 40분이면 도착이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과 춘천 구간을 잇는 국도 46호선보다 3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1대당 1만2천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오는 2014년 3천699억원, 2024년 4천545억원, 2034년 9천75억원 등의 추정 편익이 예상되고 있다. 또 만성 정체구간인 국도 46호선 교통혼잡구간 해소에 있어 30% 정도의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통행요금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6천412원에 대해 상당한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양주의 경우 전체 구간 가운데 16.5㎞가 와부·화도읍을 경유함에 따라 통행료 인하는 풀어야 할 과제다.
결국 오는 20일께 통행요금 잠정안이 나올 예정인데, 비교적 통행료 인하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춘천 쪽에서 500~600원 인하되는 선에서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실시협약이 너무 정부 측에 불리하게 체결돼 4천원대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국가재정 보전 등 정부가 특단의 인하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턱없이 비싸게 책정된 통행료 부담은 결국 지역사회와 이용자들이 떠안게 된다.
남양주에선 서울-춘천 고속도로 경유, 서울 강남지역 연결 버스노선 신설 및 버스노선의 화도읍 정차가 적극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과 의견도 분분하다. | |
